법령 민법 제8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7. 충주지원 2015.03.26 선고 2014가단3125 판결
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 후 교부청구 배당에서 진정 상속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부분은 이유 있다.[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16.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공2006.2.15.(244),2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2002년
2000년
2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00.8.1.(111),165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법 1998년
1995년
2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1560(반소) 판결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집43(2)민,215;공1995.11.15.(1004),3625] 협의파양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28.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8(1)특,450;공1990.5.1.(871),88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1989년
1988년
1984년
1977년
1973년
1970년
36. 서울고법 1970. 6. 26. 선고 69나27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3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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